김태년·주호영,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방미단 파견키로

여야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장관 후보자 등 각종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이 필요하다고 박 의장이 제안했고, 이에 두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정책역량 검증과 무관하게 과도한 ‘신상털기’로 변질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도덕성 검증을 통해 투기나 탈세, 병역 기피 등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여론의 심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비공개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청와대의 사전검증자료 제출과 경찰청·국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 청문기간 확대, 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초당적 방미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당적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두 원내대표를 모시고 초당적 의원 외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