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참여정부때 첫 공식 검토… 2011년에도 백지화 수모

참여정부때 첫 공식 검토… 2011년에도 백지화 수모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7 21:06
업데이트 2020-11-18 0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남권 신공항 추진 흑역사

이미지 확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부산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여당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미는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부산 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2년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이듬해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하지만 2011년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백지화됐다. 이후 박근혜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신공항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2016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결론 냈다. 경남 밀양이 2순위, 가덕도는 3순위로 도출됐다. 정부도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신공항이라고 이름 붙이고 ADPi의 결론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2월 부산 지역 경제인을 만난 자리에서 “(신공항 검증 주체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검증위를 출범시키고 김해신공항 타당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고, 17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8 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