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의 논리, 전문가의 비판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세균(오른쪽) 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결과를 받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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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신공항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공항시설을 확장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김해신공항안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진입로 근처에 있는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둔 채 수립된 데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보다 높은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주변 산악을 그대로 두려면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검증위 측에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는 이 같은 산악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안전 문제를 검토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문의하고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검증위 “김해, 관문공항 최소한 요건은 갖춰”
검증위는 시설운영·수요 분야에서는 신설 활주로 길이가 적절한지, 활주로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항공 수요 예측은 정확한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활주로 용량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의 미래 여객에 대한 수요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증위는 지적했다. 2056년 기준으로 2925만명의 수요를 산정한 데 대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검증위는 “활주로 용량을 보면 민·군 항공기 용량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운항 횟수가 나온다”면서 “다만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 및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서는 항공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일부 도로를 개항 시부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래 수요의 변화를 고려할 때 활주로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추가 건설의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입지 여건 자체가 여객 수요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심야 운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김해신공항을 운영할 경우 피해 가구 수를 정확히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증위는 “주민 동의와 공항경영 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조류 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주변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 환경 훼손 여부가 쟁점이다. 하지만 검증위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조류의 주요 이동경로와 서식지 훼손을 축소, 왜곡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웠다”면서 “조류의 대체 서식지 계획이 필요한지, 어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증위는 이 같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시설이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지만, 모든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수요의 변화와 환경 소음 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 “향후 논의 가덕도로 굳어져선 안 돼”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검증위의 판단이 옹색하고 미리 결과를 내놓고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검증위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2016년 용역업체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결론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성 평가에 치중했다”면서 “당시 용역 결과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하자가 있는 부실 평가였다면 오히려 파리공항공단에 용역비 회수 등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혁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안전 운항은 이착륙 경로를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지적한 것으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정치권이 주장하는 가덕도신공항을 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을 따져보면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가덕도보다 김해가 낫고 수요 측면에서도 영남권에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든다는 발상은 50년 뒤에나 가능한 얘기”라면서 “김해공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덕도로 가는 게 낫지만 이는 환경을 앞세운 정치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신공항 논의가 ‘가덕도로 가야 한다’로 이어져선 안 되며,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덕도가 될 수 있고, 밀양도 될 수 있고, 사천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덕도에 지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면 다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질 뿐”이라고 제언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