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특별법 발의, 정기국회 처리
부울경 현역+부산갈매기단 전폭 지원
예타 면제 등 절차 간소화가 핵심
원점 재검토 국토부는 입장차
선거용 비판엔 “매년 선거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이 다음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체적 입법 계획을 밝히며 속도를 올렸다. 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의 불만 해소와 가덕도 특별법의 원활한 처리를 담보하고자 대구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뿐 아니라 부산 출신 현역 의원들 모임인 ‘부산 갈매기단’, 울산과 경남 연고의 현역 의원들까지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 총출동해 세를 과시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단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전국 정당의 국토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장치다.

이들은 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필수조건임을 내세워 조기착공,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991년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모델로 성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민주당은 이런 장밋빛 속도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날 검증위 결과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원하는 가덕도 즉시 추진과는 다르다.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제의 질문에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은 국토부 사업으로서 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부가 앞으로 김해공항 백지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뒤의 절차를 수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총괄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정기국회 일정이 다소 빡빡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만 있으면 빠르게 특별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기국회 곳곳 험로가 불가피해 가덕도 특별법만 예외적으로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이에 부산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 신공항 특별법에 우리도 협조하고, 가덕도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협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4월 보궐 선거용 정치이벤트라는 비판은 여론의 부담을 안고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정면으로 충돌해 각 지역 여론의 균형을 잡아야 했던 2016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약 선거용이라면 임기 1년짜리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카드를 쓰겠느냐”며 “더 갈무리해서 대선에서 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년 선거가 있다. 내년에 하면 재보선과 대선용이고 내후년에 하면 지방선거용 아니냐”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