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SNS서 文정부 전세 대책 발표 비판

“공산주의 아니면 주거복지 시장에 맡겨라”
“전세대란, 정부 실패 극명히 보여준 사례”
정부, 관광호텔 주택 개조 등 전세대책 발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호텔 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유 “멀쩡한 전월세 시장 대란 빠졌는데
공공임대 살짝 늘려 대책? 분노 치밀어”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 4000가구의 공공 전세였는데, 임대차법을 고쳐서 민간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 방을 포함해 공공 전세 11만 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의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 임대를 살짝 늘려 11만 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유 전 의원은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고 주택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2년간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공공임대 공실, 전세 전환해 무주택자에 공급


정부는 이날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하고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해마다 2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 4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 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 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 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 빈 상가·관광호텔 주택 개조해
2022년까지 1만 3천가구 공공임대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 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