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개 조항 모두 사실로 규정

우상호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조응천만 당내서 유일하게 소신 발언
“공수처 출범·尹 배제가 검찰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흔들며 자진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직무 배제와 징계청구 이유로 든 6개 조항을 모두 사실로 규정했고,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윤 총장 거취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먼저 언급했다. 전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사퇴 압박 메시지를 낸 데 이은 초강경 대응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오전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발언은 윤 총장과 검찰을 국기문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를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당장 추진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실제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판을 키우기보다는 윤 총장의 거취 압박용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임 조치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방법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것뿐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덜한 자진 사퇴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조응천 의원은 이날 ‘소신 발언’에 나섰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후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