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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집중 겨냥한 野, ‘文 인권 칼럼’ 인용해 총공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집중 겨냥한 野, ‘文 인권 칼럼’ 인용해 총공세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03 14:29
업데이트 2021-0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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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 쓴 칼럼을 인용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91년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칼럼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 시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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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걷는 정세균?추미애
나란히 걷는 정세균?추미애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13명의 확진자가 나와 관련 확진자는 총 946명(전국 958명)으로 늘어났다. 2021.1.2/뉴스1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야권 인사들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인 2일에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의식’이라는 글에서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다”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 인원은 1100명을 넘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 1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 인원은 1108명으로 늘어났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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