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
거센 당내 반발에 한발 물러서
“국민 공감대, 당사자 반성 중요”
최고위에서 사실상 제동
이낙연 정치적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운을 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공식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의 사면 제안을 검토했으나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실상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면 건의 추진이 불발된 이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판결과 3·1절 특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후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고위 의결 사항에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가 포함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통합이라는 진정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우리가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 경제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급선무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열어야 한다는 충정을 말씀드렸다”고 사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최고위 제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 완화 2가지를 사면 건의의 이유로 밝혔으나, 당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사면 주장을 처음 꺼낸 후 직접 의원들 소통과 설득에 나섰으나 이날까지도 냉랭한 분위기와 공개적인 반대 의견 표명이 계속됐다.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중진 의원은 “절차와 타이밍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 없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표가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나 정당, 정치인이 먼저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정당성도 순수성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사면이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면이 거론된 시기와 주체에 대해 신중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의 원리에서 볼 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효과를 내는 것이 곧 사면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면의 취지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면 대상(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정치사를 돌아볼 때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을 위한 특별사면이 남발됐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과 과거 사면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죄질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이 정말 더 나쁜 것인지 등을 두루 따져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장 교수는 “다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별개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사면이 정치용·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대표가 먼저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