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늦어도 2월 임시국회 ILO 비준 최선”
“국민의힘 통상마찰 안중에도 없이 반대만”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11일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이 비준되지 못했다는 지적<서울신문 1월 7일 자 6면>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당이 국민의힘에 ILO 협약을 논의하자 했지만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일방처리를 빌미로 논의를 거부했다. 통상마찰은 안중에 없이 협약비준을 반대만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 심사하겠다고 주장해 처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최고위원은 “180개 국가가 8개 기본협약을 모두 비준했지만, 한국은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준 추진한 4개 중 3개에서 지금 2개 협약이 비준 가능하지만, 야당 비협조로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논의하자 했지만 노동관계법 일방처리를 빌미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통상마찰은 안중에도 없이 협약비준을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된다”며 “한국의 협약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결론 낼 경우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추락과 무역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 미국 등 타국가와의 무역분쟁 등 모든 책임은 ILO 협약 비준을 방해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EU 집행위원회(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 규정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해 2019년 한·EU FTA 분쟁 해결절차가 개시됐다. 이를 위해 소집된 전문가 패널이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에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동의안이 계류돼 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이낙연 대표의 지명으로 민주당의 노동 몫 최고위원 자리를 맡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