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노린 ‘설익은 정책 던지기’ 우려

與 일부서 ‘양도세 완화’ 목소리 나와
이낙연 “검토할 생각 없어” 직접 진화
사면·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잇단 논란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 커져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양도세 완화 등 설익은 ‘선거용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 관계자 위주로 관련 발언을 흘렸다가 논란이 일면 “개별 의견”이라며 회수하는 식이다. 선거만을 겨냥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떨어지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일부 의원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고 입단속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양도세 완화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를 말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신년에 던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중도층을 겨냥한 선거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청와대나 당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은 개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들고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이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들이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청 내부에서는 “방역이 먼저”라며 속도조절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책임 있는 설명 하나 없이 3차도 시작 전에 4차를 꺼내는 사람들이 집권 여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효과를 봤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앞두고 거부하기 힘든 카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하반기 대선 후보 경선까지 재난지원금 등 경제 정책은 계속 이슈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