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광주선언’에서 사면 사과, 개헌 제안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신설 제안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 제안”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거론을 사과하고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광주 일정을 진행하는 이 전 대표가 5·18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는 물론 개헌 아젠다를 던지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과 관련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광주선언의 실질적 내용인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사면론에 대한 사과 이후 나왔다. 그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 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추진 시기와 관련해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