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의힘 정책에 “국민 주거희망 아닌 부자의 투기희망”
재산세 완화 비판…“불로소득 3억에 54만원 과한가?”
세제 검토할 것은 두 가지…과세이연제도, 토지초과이득세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집값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정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기득권 편에 서서 부동산 감세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지금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들은 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흔들어보니 더 흔들면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투기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재산세 완화 특례를 12억까지 넓히고, 종부세 감면 기준도 12억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주거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제시된 내용은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희망’”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방안은 4·7보선 이후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 완화인데, 재산세 완화 특례기준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3억 원 오른 경우에 재산세는 한 해 54만 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 없는 청년들이 해마다 월세를 600만 원씩 감당하는데, 불로소득 3억에 54만 원 내는 것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민주당은 반문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세제와 관련해 급히 검토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뿐”이라면서 “하나는,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당장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과세이연제도’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토지 투기를 근절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