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회의 공개 여부·안건 두고 벌써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오는 26일까지 18일간 활동에 돌입한다. 양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당은 협의체 회의 공개 여부부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 수정안을 만드는 회의를 어떻게 매번 공개하느냐”면서 “모두발언 정도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회의를 마치면 위원들이 언론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기존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언론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체 면면도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함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