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다보니 의구심 생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여부와 관련해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더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내가 국민 소득수준 몇등인지 알고 있다면 못 받아도 받아들일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같다”고 지적하자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내가 왜 상위 12%라는 불만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의신청이 있다는데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보다 적게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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