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정성 비례해 ‘보상수당’ 지급
李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심화”
“똑같이 일하면 고용 불안정에 추가 보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1년 이상의 경우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내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속적 업무, 상시적 업무에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쓰는 게 이익이 되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장되도록 인센티브 등을 줘서 정착이 되면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