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9조 추경’ 처리 가닥
추경안 처리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에 앞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2.2.21 국회사진기자단
사각지대 해소에 7000억
돌봄인력에 1000억 투입
여야가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이날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000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또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을, 또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방역 제한 완화” 주장…김부겸 “아직 확산 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미크론 확산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전 같은당 민병덕 의원 등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본청앞 농성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2022. 2. 8 김명국 선임기자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원이 들어간다.
또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000억 원과 방역인력 2만 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000억원이 잡혔다.
김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