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발언
“尹 당선인, 李 전 지사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 대상” 주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조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며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우리 이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사회자 물음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가능하다”며 “소추를 못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 것으로 친다 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두고는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간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친윤’ 검사의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면서 “(윤 당선인이) 이제는 인사권자이니 거칠 게 없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것이다”라며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고 국회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깔고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지적했다.
(왼쪽 사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오른쪽)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던 모습 이다, (오른쪽 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서울신문DB.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