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목욕물 버리려다 애 버려”
靑 “사찰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중 하나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파악, 공직기강의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의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의원도 “장을 담글 때 독에 곰팡이가 폈다면 곰팡이 부분을 걷어내야지, 독을 깨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로 ‘국민 신상털기’ 등을 내세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도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정말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한다. 시기상조”라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의혹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후에)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 것으로 친다 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