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김오수 거취 발언’ 논란

대장동 여권 수사에 문제 인식
윤석열 사단 전면 복귀 예고에
金 임기 보장돼도 ‘불편한 동거’


“우리도 총장 출신 대통령 필요”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도 비판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5일 발언은 김 총장과 문재인 정부 성향 검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판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尹, 후보 시절엔 ‘金 유임 가능’ 언급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권 의원의 이날 발언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여권 인사 수사에서 검찰이 보인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인터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고 김 총장의 유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사단’ 검찰의 전면적인 복귀가 예고된 만큼 김 총장 역시 자신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내년 5월 말까지인 임기를 보장받더라도 윤 당선인이 임명할 검찰 지도부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던 만큼 김 총장 임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징계하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나왔다”면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는 페이스북에 “우리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또 세워 보자”며 김 총장에게 “윤석열 선배의 길을 걸으시라”고 부추기기도 했다.●인사검증 시스템, 美 FBI식 으로

한편 이날 권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해체와 함께 폐지하기로 한 민정수석실과 관련해 인사검증 등을 위한 별도 기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인 법률을 보좌하고 인사 검증을 하고 민정 여론은 당연히 수집해야 한다. 그런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크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나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등을 놓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인사검증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의원이 민정수석실의 일부 기능을 맡을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 의원은 다만 “정권의 보위부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