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 반발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세금을 깍아주지 않아 선거에서 졌다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조세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에서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정책 반성도 나온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당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당내 과세완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건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 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 분양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미 대선 전에도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이미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춘 바 있다”며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를 넘어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 함부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