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靑 5월10일 ‘완전 개방’ 불가능

文퇴거 시일 걸려 단계적 개방
유사시 靑 벙커 사용도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함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5월 10일(취임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청와대를 비우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며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라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전날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집무실 이동에 제동을 걸자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끝내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취임식 날 청와대 전면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완전히 퇴거하고 청와대 안에 방대하게 설비된 자료와 업무시설, 경호시설 등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야 완전한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원 등 외부 공간은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개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당장은 유사시 국방부가 아닌 통의동과 가까운 청와대 벙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계획의 실현은 집무실 이전과 맞물려 시일이 걸리게 됐다.

②대통령 사상 초유 ‘셋방살이’

서초동 출퇴근·통의동 숙식 검토
삼청동 총리 관저 이용 가능성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준비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초반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셋방살이 근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거나 아예 통의동 집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에 “윤 당선인이 임기 초반 통의동에서 근무할 경우 집무실에서 숙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이 서초동에서 출퇴근할 경우 발생할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을 취재진이 묻자 “국민 한 분이라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초동 자택에서 통의동 집무실까지 일반 차량으로는 편도 30여분이 걸리지만,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 교통 통제가 이뤄져 15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매일 출퇴근’이 계속될 경우 경호상의 우려와 교통 체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통의동 집무실이 경호상 안전한 곳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집무실에 방탄유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윤 당선인은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계속 쓸 곳도 아닌 곳에 세금을 들여 공사를 하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의동과 가까운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나 청와대 인근 안가 등에 머물 수도 있지만 임시 집무실에 이어 관저까지 ‘임시’로 마련할지는 미지수다.③국방부 청사 입주는 7월 이후

靑 “무리하게 이전 땐 軍 동요”
‘5말6초’에야 집무실 리모델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제동을 건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않는 이상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27억 600만원의 인수위 운영경비를 의결했지만,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는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취임 전까지 50일 동안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려 했던 윤 당선인은 취임식 이후 50일 뒤쯤에야 ‘용산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완전한 이전까지 20일이 소요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5월 말~6월 초에야 새 정부는 집무실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다. 당초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하면 6월 말에 새 집무실 완성이 가능하다.윤 당선인 측의 마음은 급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7월로 이전 완료 시기가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5월 10일 취임식 전까지’ 같은 ‘데드라인’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며 집무실 이전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국방부 등에 이전을 서두르라고 독촉할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 청와대 측은 전날 윤 당선인 측에 “무리한 집무실 이전 계획 때문에 군인들이 동요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문제도 사실상 윤 당선인의 취임일 이후로 미뤄진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만약 취임 초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집무실 이전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안보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