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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북정책 기조 강경책 아냐… 통일부 폐지 없다”

인수위 “대북정책 기조 강경책 아냐… 통일부 폐지 없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3-23 22:14
업데이트 2022-03-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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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문 열어 두되 원칙 있는 협상”
조직개편·부동산TF 등 구성 발표
‘여혐 표현’ 정승윤 교수 합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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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외교안보분과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폐지가 없다고도 공식 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면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렇게 밝히고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비핵·개방 3000’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간사)과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위원) 등이 참여하면서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 폐지는 한번도 검토된 바 없다”며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지원은 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실효적 조치가 있으면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된 적이 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도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다 막판에 존치로 결론을 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발표했다.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개혁 대선공약 참고자료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적 표현을 썼다가 해촉됐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사법 공약의 틀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분”이라며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 시종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2022-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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