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산업부 인수위 업무보고

尹당선인 의지 반영 정책 전환
전기료 인상 백지화 금명 결정

외교·산업부 통상 조직 신경전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통상 기능의 이전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를 강조하면서 통상 기능의 이전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외교 협상력이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과거 외교통상부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외교와 통상 기능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확보가 중요해져 경제·안보·외교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략물자관리가 중요하다는 여론도 내세웠다.

산업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을 5대 신통상 이슈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산업 정책과 뗄 수 없는 구조임을 역설했다. 우리와 통상 규모가 큰 국가들의 예도 들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의 통상 파트너가 외교부(국무부)가 아니고 별도 조직이나 산업 쪽에서 맡고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둔 시점에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10년 전 외교부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전한 뒤 자리를 잡았고, 통상 전문가들이 현재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외교부로 이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외교부의 통상 기능 복원 여부에 대해 “(결정에)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이라면서 “기조분과가 중심이 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새 정부의 효율적 개편안을 폭넓게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탈원전 의지를 반영했다. 우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등 4기에 대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공약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