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추경 재원 국채발행 가장 후순위”
한국판 뉴딜 예산 구조조정 시사
산업부 원전 수출 산업화 등 보고
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에 무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 울진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1400㎿급)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세우면서 건설을 중단시켰고, 건설이 중단되면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우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인수위는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 검토는 물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해 줄 것도 당부했다. 에너지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서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방안,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실천 의지를 고스란히 담았다.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도 보고했는데, 산업·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과 공급망·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질서를 선도하는 통상 리더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간을 읽어 보면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또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이라면서 “(본예산)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다음달부터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가 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상당수 재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될 전망인데, 특히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당면한 현안을 보고했다. 인수위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그간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 업무보고를 계기로 윤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플랫폼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업무 추진 기조를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에서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방역체계 개편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