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LTV 완화 등 검토
‘기업 반발’ 중대재해법도 손질
전면수정해 5월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경제 정책 기조를 강조하며 ‘정책 유턴’을 선언했다. ‘문재인표’ 경제 정책의 흔적을 싹 지우고 그 빈자리를 ‘윤석열표’ 공약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부동산·원전·기업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180도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인수위 6개 분과는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최종안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초쯤 공개된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각 부처도 이를 수용하고 정책 기조 전면 수정에 나섰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직접 일자리, 소비쿠폰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예산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대폭 강화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정책 대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꾼’으로 내몰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된 공급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정하는 등 대출 정책 기조를 정반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지적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뒤집힐 정책 중 하나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원전 폐기’를 주문했고, 두 기관은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설정도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기업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공언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수위 의중에 따라 ‘자율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 기조를 선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