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석부대변인 브리핑

“4월 전기요금 동결, 한전·산자부 결정해야”
윤 당선인,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
러 우크라 침공으로 유가 급등에 필요성 제기
文정부, 한전 요금 인상 요구에 1분기 동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동결 여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4월 전기요금 동결은 기본적으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인수위는 현 정부에 공을 넘기며 언급을 자제하려는 모습이다.한전, 연료비 인상하려다 돌연 연기
요금 인상시 4인 가정 월 1950원↑
앞서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2회에 걸쳐 킬로와트시(㎾h)당 총 9.8원 인상하고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4월부터 ㎾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 기준)는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가량 늘어난다.그러나 당초 한전은 지난 21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하루 전날 갑자기 미뤘다.

한국전력은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정이 조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요금 인상 않으면 대규모 적자 예상
작년 적자 6조…1분기만 한해치 적자액  
만약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가가 계속 올라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1분기 적자만 지난해 연간 전체 적자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전은 1분기 요금도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인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피해”
한변, 文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피해를 보았다며 변호사 단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9일 시민 1000여명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변은 “불법적 탈원전 정책으로 매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고, 한전은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다 못해 이를 최종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액은 5652억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필수재인 전기 사용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