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인수위 협치 첫 시험대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공약
尹 “靑에 적극 지원·협조 요청”
홍남기 “재임 기간 내 어렵다”
박홍근·이준석 일제히 洪 질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공식화하며 여야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추경 논의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면서 “당선인이 그간 말씀드린 게 있었다.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나 행정명령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문제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충분히 공감하고 책임 있게 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첫 회의에서 대선에서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추경 의지를 밝히게 됐다. 2차 추경 공약에는 기존 지원을 포함해 피해 정도와 규모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등이 담겼다.

추경 추진 때마다 나타났던 재정 당국의 반대와 정치권의 압박은 이번 2차 추경을 둘러싸고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차기 정부가 1000조원 규모의 나랏빚을 떠안고 출범하는 상황이라며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본인 재임 기간에는 2차 추경안 편성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나란히 홍 경제부총리 비판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 문제”라고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서도 “이미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으로 추경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홍 부총리를 겨냥, “대선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0조원 추경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경제부총리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사안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여야가 이날 신구 권력 간 회동을 계기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인수위와 정치권의 추경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의 사실상 첫 협치 시험대인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날 회동을 계기로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 차원에서 검토 중인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재원 마련 방안도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