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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정치인도 못 걸러낸 민주 전북도당 자격검증

불량 정치인도 못 걸러낸 민주 전북도당 자격검증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9 09:42
업데이트 2022-03-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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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적 불량정치인도 버젓이 심사 통과
막말,방역수칙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격
음주운전은 윤창호범 시행 이후만 적용해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1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 했으나 결과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는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389명의 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입지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369명에게 적격판정을 내리고 20명은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적격 판정을 받아 개혁공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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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내 민주당 광역 및 시·군의원 후보 중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도 이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4일 공개한 29명의 불량정치인 가운데 상당수가 적격 판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인물도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했다.

음주운전 이력도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행위만 적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이 나온다.

막말 파문으로 떠들썩 했던 인물과 음주운전 벌금형에 산림조합 대출금 미상환 논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던 도의원도 1차 심사를 통과해 개혁공천의 이미지를 흐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후보 측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완주군수 출마 당시 해당 혐의는 정치적 사건으로 중앙당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이번 검증결과는 중앙당의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심사는 적량평가로 일정 기준에 들지 않으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향후 실시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성평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5일부터 ▲강력범죄(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검증을 해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 18명으로 이루어진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줘 공천=당선이 예상되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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