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진성준 “신규계약 가격 인상 문제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개정을 예고한 인수위원회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히려 신규계약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은 어려워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다.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KBS라디오에서 임대차3법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독일은 임차 기간이 7년이다. 우리는 4년 정도면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라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약간 혼란 있는 건 사실이나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 줘서 추가적으로 집 소유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확대·장려하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YTN라디오에서 “시행된지 벌써 2년 가까운 제도를 손질해버리면 세입자의 권리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나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계약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임대료가 급히 오른다거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완할지 서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가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된다”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