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김기현, 국회의장과 회동
인수위 “기재부와 재원 의견 좁혀”
4자회담서 중대선거구제 이견차

여야는 30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에 공감했다. 또한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비(非)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4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진성준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지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이 정해질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정부 설득도 숙제지만 인수위도 (추경)안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함께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저희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당장의 현안으로 여야가 처리해야 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라며 “추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4자 회담을 열어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야가 추경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0조원 추경 규모와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획재정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꼭 필요한 곳에 국채 편성으로 추경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가 늘어난 것을 줄이는 여야 합의를 하면 어떤가”라며 “50조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