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

“文정부 조치 없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개정”
“과도한 세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조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새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요청한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에 맞춰 즉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년간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겠다고 천명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尹 공약서 최고 75%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한시 배제 공약
윤 당선인은 최고 75%에 이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이사,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조속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매물 유도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지적에 최 간사는 “오늘은 부동산의 전체적 종합대책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6월 1일 종부세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거기에 매물 출회도 기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면서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주담대 대출 완화엔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다른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 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TF는 경제 1·2분과와 외부 전문가가 모여 킥오프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 진전사항에 대해선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도 “부동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는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