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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요청설에 외교부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요청설에 외교부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3-31 15:30
업데이트 2022-03-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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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한일관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요청해왔다는 보도 관련 질문에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간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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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8 뉴스1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3.8 뉴스1
최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와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협의를 통해 한반도 수역 인근에서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해왔지만 정부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된 전례는 없다.

정부는 공통의 위협인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엔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 역사로 일본과의 군사 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논의된 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간에는 안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17회나 하는 등 한미일 간 국방, 군사 분야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서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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