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국정운영 호흡 전망

韓 “코로나로 단기 대응 불가피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 중요”
추경은 차입보다 지출 조정 방점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신중론 피력
종부세 도입·안착시킨 이력 주목
인수위 “尹·韓 의견 충돌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19 보상 대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윤 당선인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춰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를 내세운 상황인 만큼 주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 아닌 쪽에서 지출액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추경 방침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당선인 측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가 추경에 대해 당선인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견 불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말한 건 4대 기조(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재정 건전성·국제수지 흑자 유지·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에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인수위가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당선인과도 상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인수위와 의견 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전날 한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건축을 빠른 스피드로 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며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점도 그동안 한 후보자가 밝힌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한 후보자는 종부세를 도입하고 안착시킨 주인공이다. 국무조정실장이던 2004년 11월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2005년 8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의 ‘8·31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유명하다. 국무총리 시절에도 종부세는 절대 흔들면 안 된다며 당시 대선후보들이 강조하는 감세 정책에 반대했다. 당시 한 총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해 “통합의 효과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