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요청 496억서 합참 비용 빠져
오늘 국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
행안부 “안보시스템은 검토 필요”
주내 임시국무회의서 처리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의 국무회의(5일) 상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추후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10억원가량의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다음달 10일 취임에 맞춰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행안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했다.

행안부는 “검토 결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이번 주 후반 의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인수위와 국방부, 행안부, 대통령 경호처 등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어떻게 편성할지를 두고 실무 협의를 했다. 1차 예비비는 당선인이 애초 제시한 496억원에 못 미치는 310억원대로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에 99억원,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예산 중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필요한 310억원을 일단 집행하고, 이번 달 한미연합훈련 관련 합참 등의 이전 비용은 추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안보 공백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가 잡힌다 하더라도 인수위에서는 오는 5월 10일 ‘용산 시대’를 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후 검토를 거치면서 현재 310억원대인 예비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예비비 내역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