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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4월 국회 통과·5월 국무회의 공포 목표”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4월 국회 통과·5월 국무회의 공포 목표”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12 09:55
업데이트 2022-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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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전국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4.7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윤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느냐. (사건에) 개입 적게 한 옆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면서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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