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가 관계 정상화의 길”
대북전단금지법엔 “위헌적 소지”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남북 대화 모멘텀을 하루빨리 만들어 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절대적 신임을 기반으로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감지된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는 남과 북의 관계를 잘 만들고 평화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단 (남북 간)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초기엔 모멘텀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이라며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선 보수 정부 시기엔 남북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례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제가 다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초석이라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선후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핵개발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남북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5일 담화문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에 나선 상황을 가정해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 정상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대화에 안 나올 때 우리가 끊임없이 당근만 던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채택하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놓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반대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