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2. 4. 19 박지환 기자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법률공포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李중사 아버지 만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앞서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왼쪽 두 번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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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가는 길에 이 중사 부친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