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일단 보류

여야, 박병석 의장 중재로 접촉
오늘 시한으로 합의 도출 시도
협상 불발 땐 여당 본회의 강행
인수위 “국회 희화화 멈춰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21일 요청했다. 여야가 박 의장 중재로 협상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2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장에게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강행 처리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안건조정위 구성은 보류됐다. 민주당은 김진표·김용민·최강욱 의원을, 국민의힘은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반발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안이 다음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13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