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

국민의힘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양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 박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다듬어야 한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그는 중재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조는 유지된 것 같다’이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중재안은) 보완 수사권, 즉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개 법 중 부정부패와 대형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협상이라는 게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많았다”면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서 이견은 당연하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했다. 서로가 좀 불만족스럽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이날 의장 주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문을 발표하며, 다음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