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모순 있어… 입법추진 무리”
先한동훈 청문회 後법안처리 요구
尹 “헌법수호” 우회적 우려 표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와 ‘선(先) 한동훈 청문회-후(後)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국민 여론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한 후보자와 직접 통화하고 중재안의 구체적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석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후폭풍에 휩싸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 진화에 나섰다. 그는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몸을 낮췄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를 한시적으로 남긴 합의에 대해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도 권 원내대표에게는 표면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 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언급한 ‘헌법가치 수호’가 중재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