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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중히 다뤄야” 安 “민생 안중 없어”…‘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

李 “신중히 다뤄야” 安 “민생 안중 없어”…‘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5 09:33
업데이트 2022-04-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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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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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2. 4. 25 오장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2. 4. 25 오장환 기자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 국민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얘기하려면 정치인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내 개인 생각”이라며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칙보다 자신의 특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곧 둘 다 잃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며 “국민 눈높이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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