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불참 밝히자
오늘 운영위·3일 본회의 처리 예고

권성동 “의장 중재안 사실상 파기
사개특위 구성도 결렬… 협조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후속 절차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내일(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치를 위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것에 협조하라”며 “합의안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기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사개특위는 검찰개혁법 통과 이후 부패·경제 범죄 등 검찰에 남는 수사권을 담당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신설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의장께서 법안 처리와 동일하게 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개특위는 6개월 안에 발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 구성은 1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며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범죄 중 빠진 것을 논의하자고 하면 열려 있지만, 사개특위나 중수청만 논의하자고 하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