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완결로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 “부메랑 될 것” 심판론
둘 다 6·1 유리한 고지 선점 노려

여야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찰개혁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실현이 불가능한 국민투표 카드로 맞불을 놓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양당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고발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매듭지어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 안팎으로 대선에 비해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것도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각종 꼼수 논란이 불거진 점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중도층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5월 초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끝내고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5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위가 불거지면 민심이 새 정부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라는 다소 무리한 아이디어를 꺼낸 것도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주장을 각인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검찰개혁법안을 막지 못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심판해 준 것처럼 결국 민주당에 강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표가 주장했던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의 연장선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의 우려를 거론하며 “국가부패지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들을 잔뜩 넘기고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며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고 했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민주당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