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고수해 원 구성 난항
주중 새 지도부 출범, 변수는 계파
“계속 자중지란 땐 다음 총선 전멸”

8일 김창기 청문보고 재송부 요청

거대 야당의 내분으로 5일 현재 국회가 일주일째 멈춰 섰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부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참이었다. 여기에 6·1 지방선거 참패로 민주당 내 계파 간 내분까지 폭발하면서 여야 협상이 ‘올스톱’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로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내 문제인 비대위 구성과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 구성은 별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지만, 계파 간 이견 시 지도부 구성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원 구성 지연으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김창기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 기한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에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되는 ‘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자중지란 속에 여야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대선 패배, 지방선거 KO패에 이어 다음 총선에선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