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방침 속 비상대책 가동

“불응땐 화물운송 자격까지 박탈”
부산항 등 거점에 관용차량 투입
필요시 컨테이너 운송열차 증차

정부가 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및 경기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 합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의 대외 신인도 및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파업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는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까지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 기지 등에 대한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즉시 허용과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자가용 유상 운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시행한다. 필요 시 코레일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증차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