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르게 움직인 당정

韓총리 “첨단산업 인재 양성 노력
수도권·지방 비슷한 숫자로 증원”
與 “덩어리 규제 해소 적극 모색”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제 철폐를 주문하며 국무위원들을 질책한 지 이틀 만인 9일 당정이 화답에 나섰다. 5개 부처가 ‘원 팀’이 된 인재 양성과 여당 내 특별위원회 설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쟁 제한, 집중적 재원 투입 같은 정책을 떠나서 인재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14일 의원총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특강을 듣는 등 ‘열공 모드’에 동참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자율주행과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부품으로 장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노력으로 이룬 반도체 분야 성과가 빛을 발하도록 앞장서 기반을 닦고 지속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덩어리 규제’ 해소책으로 비메모리 분야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책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력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 입법 과제도 다룬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자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에 국가 미래가 달렸는데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