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경보훈련·추가조치 논의
2년7개월만에 싱가포르서 회담
‘대만해협 평화’ 등 중국 견제도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이 2년 7개월 만에 만났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때가 마지막이었다.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사일경보훈련 등 기존 훈련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관은 또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한미일 군사훈련은 달리 접근해야”앞서 북한은 2017년 12월 한미일이 미사일경보훈련을 진행한 직후 “3각 군사동맹 시도”,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3국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면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측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3국 장관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