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구조개혁 방향

“노조·기업 ‘주고받는 식’ 문화 형성
규제완화로 신산업 도전 이끌어야
금융기관 대출·금리 등 자율성 필요
초중고 교부금 과다… 대학 지원을”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정책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구조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서울신문이 12일 구조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선제적 규제 완화, 관치금융 혁파 등의 주문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민간 주도 경제가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이들 분야 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한국의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특수한 보호를 받았는데, 이 영향으로 기업들은 채용에 소극적이었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새 정부가 노조와 일전을 벌여서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44.7%)을 받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현재 일부 강성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기업도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식’ 문화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면 노조는 주 52시간 규제완화에 협조하는 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제적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규제완화는 항상 사후적으로 이뤄졌다. 신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규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호소하면 그제야 완화해 줬다”고 말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처럼 규제를 더 가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렇다 보니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규제 탓에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인 도전에 나서지 않게 됐다”며 선제적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도 하나의 민간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이윤 추구가 당연함에도 정부는 공공성만 강조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대출규제는 물론 시중금리 결정에도 정부가 영향력을 끼친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새 정부는 관치금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과다한 만큼 이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초중고 학생수는 저출산으로 감소하고 있어 과다한 교부금이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3년 625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9년 새 2.4배나 늘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이라는 게 ‘표’가 되지 않은 일이라 주저할 수 있지만 연금개혁만큼은 반발이 심하더라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