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 의장 맡아 회의 주재
중요 사안 핵심과제 신속 결정

규제혁신추진단·심판제도 신설
불합리한 경제·일자리 규제 개선

정부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시키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고, 기업 현장 중심의 해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 신설된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의장은 한 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협의체인 비상설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는 만큼 첫 회의를 포함해 필요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흐름에 따라 불합리해졌거나 국제 기준에 안 맞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철폐하는 데 착수할 때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설치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 직속에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원·경제단체 파견 전문가 50명 등 200명 규모의 10개 팀으로 구성된다. 단일 부처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해결 지원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노동·수도권·금융 개혁 등에 대해 2017년 책을 쓰신, 정부서 은퇴하신 분도 있다”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중립적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국민이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정책 당사자인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부처가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된다.

한 총리는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한 첫 주례회동에서 “향후 5년 이 문제를 갖고 결판을 내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 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제시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기술 융합에 이어 또 하나의 기둥인 규제 혁신으로 강한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