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월북 가능성이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현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